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신고필증 발급 등 가이드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일명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그동안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었습니다.

즉, 신고 의무는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기관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모두 있을 경우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부동산거래관리시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

- 신고 절차:

  로그인 후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 메뉴 선택

  임대차 목적물의 도로명 주소 검색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입력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건축물대장 조회 또는 직접 입력)

  계약 내용 입력 (계약일, 계약기간, 임대료 등)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해당 시)

  신고서 제출 및 전자서명  

※ 계약서 미첨부 시 입금증, 통장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 신고
- 신고 장소: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고 시 지참 서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 경우)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미작성 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 계약서 원본이 없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공통: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 경우)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미작성 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공인중개사 이용 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6월 1일부터) 잠깐만요! 30일 이내 신고하셨어요?

 

 

참고 사항
계약갱신 시: 보증금 또는 월 차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계약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신고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증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한 후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이 필증은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신고되었음을 입증하는 공식 문서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증의 용도

법적 효력 확인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증은 계약이 공식적으로 신고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로써 계약의 법적 효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부여

: 신고 필증을 통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 확정일자는 향후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다른 임대차 계약과의 우선순위를 증명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각종 공적 절차에서 사용

: 향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증 발급 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후 필증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후, 해당 시스템에서 신고 필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도 발급 정보가 전송됩니다.

 

신고 필증 발급을 위한 조건
정상적으로 신고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만 필증이 발급됩니다.

신고 정보가 정확하고, 필수 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증은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로,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고 절차와 서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