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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어떤 사업장이 안전관리자를 꼭 둬야 할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면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현장 재해 예방의 핵심 인력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장이 안전관리자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 업종별·규모별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법적 근거, 미선임 시 불이익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환경의 위험요소를 점검,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하는 산업안전 전문 인력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장 점검 및 안전조치
- 사고 예방 계획 수립
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 반드시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이어야 하며, 선임 시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기준)
안전관리자 배치는 업종과 근로자 수(또는 공사금액)에 따라 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안전관리자 1명 이상 배치 의무
건설업
건설공사 금액 120억 원 이상 또는 현장 근로자 수 100명 이상
해당 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 상주 배치 의무
전기, 가스, 증기, 수도업
1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안전관리자 1명 이상 배치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창고업, 하수·폐기물 처리업
1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안전관리자 1명 이상 배치
광업
1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안전관리자 1명 이상 배치
기타 업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안전관리자 1명 이상 배치
TIP: 사업장의 위험도가 높고 근로자가 많을수록,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건설업의 특별 기준
건설업은 고위험 업종이기 때문에 공사금액 또는 인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안전관리자 배치가 의무입니다.
구분 기준
공사금액 기준 - 120억 원 이상
인원 기준 상시 근로자 수 - 100명 이상
해당 기준을 넘는 경우,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1명 이상 정규직 또는 외부 안전전문기관 위탁 배치도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선임의 법적 의무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업종 및 근로자 수에 따른 선임기준 상세화
시행령 별표3: 업종별 세부 기준 명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불이익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과태료 - 최대 1,000만 원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법적 처벌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형사처벌 대상
보험·보상 -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감면 또는 보험료 가중 가능성
인허가 불이익 - 지자체 또는 발주처의 공공사업 제한, 입찰 불이익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기사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 기타 안전 관련 학위 및 실무경력 인정 가능
자격증이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120시간 이상 이수자로 대체 가능하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자격증 보유를 우선합니다.
선임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사업장 정보 입력 후 안전관리자 선임 내역 등록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 증빙자료 첨부
온라인 또는 관할 노동지청 방문 접수 가능
안전관리자 배치는 단지 규정을 따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안전관리자 한 명이 갖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법정 배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회사나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