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아동수당.
요즘 이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부터 점차적으로 수당 대상 연령을 넓혀가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면서
많은 가정에서 언제부터 도입되는 것인지, 내 아이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실텐데요.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언급하여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아동수당 운영
현재 아동수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현재는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고,
이후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아동수당 확대 필요성
정부와 국회에서는 아동수당의 긍정적인 영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소비 여력 증가
- 실제로 아동수당 지급 후, 아이들의 의류·문화·여가비가 증가했고
- 중산층 이상 가정은 저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아동 복지와 출산율 대응
- 점점 줄어드는 출생아 수와 양육비 부담을 고려할 때,
더 오래, 더 넓게 지원할 필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아동수당 확대 계획
정부는 2025년부터 매년 2세씩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2029년까지는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현재 | 만 0~8세 미만 |
| 2025 | 만 10세 미만 |
| 2026 | 만 12세 미만 |
| 2027 | 만 14세 미만 |
| 2028 | 만 16세 미만 |
| 2029 | 만 18세 미만 전체 |
또한 단순히 연령만 확대하는 게 아니라
수당 금액도 월 10만 원 →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아직 법이 통과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진전이 있습니다.
현재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정부와 여당은 올해(2025년)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법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인 단계이며,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예산 편성이 뒤따르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평가
그럼 아동수당 확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확대가 복지금 지급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삶의 질과 가족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식료품·교육비 등 생계비 지원 효과
중산층: 문화·의료·저축 등 미래지향적 소비 확대
국가 전체: 저출생 대응 및 아동 중심 복지 인프라 강화
정리해보면 현재는 만 8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 지급하고 있지만
정부는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대상 연령을 매년 2세씩 확대해서
2029년에는 만 18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수당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회에 법안 발의된 상태이며, 연내 통과가 목표입니다.
앞으로 통과 여부에 따라 변화가 크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죠?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협의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