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신청하고 계신가요?
정부는 상위 10%는 1차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 90%에게 2차 지원금을 지원하기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당연히 상위 10%는 아니겠지 생각하셨나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기준이 약간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민생회복 지원금 2차 지급.
오늘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년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합니다:
1차 지급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 지급
2차 지급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소득 하위 90%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 총 25만 원
소득 상위 10%는 2차에서 제외되어 총 15만 원 수령
소득 상위 10% 기준
정부는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바탕으로 상위 10%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가입자 유형별 기준 (월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월 건강보험료 273,380원 초과일 경우 → 연봉 약 7,700~8,000만 원 이상 수준 → 상위 10%
지역가입자:
고지서 기준(전액 부담 기준) 209,970원 이상 → 상위 10%로 추정
단,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자산 등도 함께 평가되므로 단순 소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정부는 추가 재산 기준을 검토 중입니다.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고액 자산가 등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별도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기준 확인 방법
직장가입자:
월급명세서에서 본인 부담 보험료 확인 → 273,380원 초과 여부 확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고지서에서 본인이 실제 납부한 월 보험료 확인,
또는 ‘The 건강보험’ 앱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최근 납부액 조회 가능
자산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 재산 평가 기준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이외에도 자산 규모 및 금융소득 내역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1차 지급 | 2차 지급 | 총액 |
| 소득 상위 10% | 15만원 | 제외 | 15만원 |
| 일반 국민 (하위 90%) | 15만원 | +10만원 | 25만원 |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10만원 | 50만원 |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추가 | +2만원 |
주의할 점
건강보험료 기준은 2024년 기준으로, 정부의 최종 발표 시 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산 반영으로 인해 본인의 실제 소득보다 상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주민센터나 국민신문고에서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액도 별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모두에게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되,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가 제외되어 두 단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 273,380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는 209,970원 이상일 경우 상위 10% 가능성이 높으므로 꼭 월 납부액을 확인해보세요.
정부의 공식 발표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 웹/앱이나 고지서를 토대로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이의신청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