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국민에게 지급되었는데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코로나 이후 위축된 내수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마련된 대국민 소비 진작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1차 지급에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단계별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2차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차 지급 대상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의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이며,
약 9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핵심 쟁점은 ‘상위 10% 제외 기준’으로, 고액 자산가 제외,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여부가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정부는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기준을 참고할 예정이며,
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있었던 바 있습니다.
지급 일정
일정
2차 지급 기간: 2025년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국민비서 서비스(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오프라인 - 제휴은행 지점,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가능)
특별 지원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는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 방문 신청 가능
신청 이후, 신용·체크·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으로 지급되며,
신청 하루 뒤 충전 또는 지급 처리됩니다 (카드의 경우는 문자 안내 포함)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은 1차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 금액 및 지급 대상
1차 지급 결과:
일반 국민: 1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 추가 지급
2차 추가 지급:
이 중 상위 10%의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 지급.
지원금 합계 예시 (일반 국민 기준):
수도권 거주: 총 25만 원
비수도권 거주: 총 28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최대 30만 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제외 대상
상위 10% 고소득층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국민의 상위 10%를 제외하는 방식이 기본 구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10일부터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논의 중이며,
최종 기준은 9월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 유형(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며,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합니다.
고액 자산가 제외
지급 대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에서 사용된 기준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를 별도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1인 가구·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과거 국민지원금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완화하거나,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를 추가하여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특례 조치가 있었습니다.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의 형평성 적용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 기간 및 제한 조건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사용처 제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 전통시장, 동네마트, 미용실, 약국,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포함), 유흥·사행업소, 보험·공공요금 등
다만, 배달앱 주문 시 매장 카드 단말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스미싱 문자 주의
: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공식 앱·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 권장합니다.
9월에 2차로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90%에 포함되는 국민에게 지원된다고 하니 알람설정 해두고 꼭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