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쿠팡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화제인데요,
기사에 보니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하니
거의 전국민의 정보가 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게다가 쿠팡 대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도, 정부의 분노도 남다른 듯 보이는데요.
이와중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집단소송을 한다는 움직임들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송이라니 괜히 무섭기도 하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괜히 불안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소송 참여 방법, 실제로 드는 비용(수수료)
과거 판례 기준 결과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 어떻게 참여할까?
먼저 우리나라에는
미국처럼 자동으로 다 포함되는 집단소송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 참여자를 모아서 로펌의뢰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에서 참여자 모집하거나
또는 로펌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수하게 됩니다.
참여자는 위임장(전자서명) 제출하고 로펌에서는 여러 명을 묶어서 한 번에 소송 진행하게 됩니다.
탈퇴했는데도 소송 참여 가능할까?
대부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회원인지 여부가 아니라
유출 당시 쿠팡 회원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안내 문자/이메일 캡처나
유출 안내 화면 캡처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탈퇴했어도 유출 대상이었으면 참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수료는 얼마나 들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수수료는 대략 착수금(처음 내는 돈)과 성공보수(이겼을 때 내는 돈)으로 나뉠수 있을 것 같아요.
착수금의 경우 최근 모집 사례들을 보면
0원으로 무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는 모집글들도 보이고요
1만 원~3만 원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아도 약 3~4만 원 수준입니다.
성공보수는 배상금을 실제로 받았을 때만 발생하는데요,
배상을 못 받으면 안 내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범위는 0% ~ 10% 내외입니다.
예시로 보면
10만 원 받으면, 1만 원 내외
5만 원 받으면, 5천 원 정도이죠.
단, 부가세 포함 여부는 꼭 확인하세요!
그럼, 패소하면 돈을 더 내야 할까요?
대부분 모집 글에는
“패소 시에도 추가 비용은 거의 없거나 제한적”이라고 나와있지만
일부 계약에는 상대방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보통 최대 10만~20만 원 선)
그래서 위임 계약서의 패소 시 비용 조항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은 얼마나 될까?
배상 금액도 금액이지만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봐야 하는데요,
과거 개인정보 유출 판례 흐름을 보면
- 어떤 사건은 0원 (책임 없음)
- 어떤 사건은 1인당 10만 원 배상
정도로 판결이 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 때 10만 원 배상 인정된 경우가 있고요
- 대형 포털 해킹 사건때는 배상 불인정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유출됐다고 무조건 보상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쿠팡 소송의 현실적인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기각(0원)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 소액 위자료 (수만~10만 원)의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고요.
- 고액 배상의 가능성은 많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배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행사 차원에서 참여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개인적으로는 고민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참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 착수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 성공 시 보수와 부가세 포함 여부
- 패소 시 추가 비용 있는지
-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요구하는지
- 피싱은 아닌지 (카톡·문자 링크 주의)
등을 꼭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