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인상, 더 촘촘해진 기초생활보장
2026년부터 생계급여 기준액이 크게 인상되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오늘은 달라진 생계급여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액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졌습니다.
4인 가구
2025년: 1,951,287원
2026년: 2,078,316원
인상폭: 약 127,000원 증가
1인 가구
2025년: 765,444원
2026년: 820,556원
인상폭: 약 55,000원 증가
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약 6.5% 이상 인상된 결과로,
생계급여 보장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자격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다음 세 가지 입니다.
소득기준
-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
- 소득 인정액은 근로나 사업 소득뿐 아니라 연금, 이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재산 기준
- 주택, 예금,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 다만 생계형 차량, 소액 예금 등은 일부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 기준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합니다.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가 있어도 실제부양을 받지 못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구: 6,494,738원
1인 가구: 2,564,238원 (중위소득 기준)
전년 대비 4인 가구 중위소득이 6.51% 증가하며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생계급여의 선정기준과 지급 수준도 함께 상승합니다.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해 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점을 반영해,
정부는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수급 대상 확대: 약 4만 명 신규 진입 예상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기준액의 인상으로 인해,
약 4만 명의 추가 생계급여 수급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소득 기준에 근접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지요.
2026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안에는 단순 금액 인상 외에도 다양한 수급 조건 완화가 포함됩니다:
청년 소득공제 확대:
추가 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29세 이하 →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 금액이 월 40만 원 → 월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형차 및 화물차에 대한 재산 환산율을 완화해 수급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토지 재산 산정 간소화:
토지 가격 적용률 제도를 폐지해 재산 산정 방식의 형평성과 단순성을 높였습니다.
국가배상금 특례 신설:
과거 불법행위 피해로 배상금을 받는 경우, 일정 기간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도입됩니다.
생계급여 금액 산정 방식
생계급여는 단순 기준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차감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지급액 = (가구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예를 들면,
-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인 82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월 소득이 130만 원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약 208만 원에서 소득인정액 1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생계급여는 가구별 기준 생활비에서 실제 소득을 뺀 부족한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인상은 지원금액을 올리는 것을 넘어 저소득층의 최소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큰 폭 인상과 수급 조건 개선으로, 기존 수급자뿐 아니라 새롭게 혜택을 받는 가구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및 자격 요건 확인, 실제 지급액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복지로 등에서 확인하시고 모의계산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