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1일부터 경상남도 산청을 시작으로 경북과 울산까지 확산된 대형 산불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수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배경
정부는 피해 규모가 큰 8개의 지역, 울산 울주군, 경북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다양한 복구 비용이 지원되며, 세금 감면이나 금융 유예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2. 산불 피해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금
피해 지원은 재난 안전법에 근거해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원됩니다.
1) 생활안정지원 생계비
-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종, 부상 또는 휴직, 폐업 실직의 경우
- 주생계수단인 산업시설의 50%이상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위에 경우, 이재민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 730,500원 |
| 2인 가구 | 1,205,000원 |
| 3인 가구 | 1,541,700원 |
| 4인 가구 | 1,872,700원 |
2) 주택 피해 지원
- 주택이 전파되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2,000만~3,600만원
- 주택이 반파되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1,000만~1,800만원
- 세입자 보조, 600만원
주택에 피해가 있는 경우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고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위해 파견되어 조사 후 보상 금액이 책정됩니다.
3) 구호비
- 주택이 피해를 입어 거주할수없는 상황이나 산불의 영향으로 해당 거주지에 생활이 곤란할 경우 1인당 하루 10,000원의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최대 30일까지이며, 주택이 전파된 경우는 최대 6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소상공인의 사업장이 피해를 입어 영업이 불가능 할 경우 업체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있으며
농,어,임,소금생산업에 종사하는 이재민은 해당 시설의 복구비용을을 산정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지단체가 선 보증 후 의료비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6) 그 외
- 그외에도 국세의 납부등이 유예되고 금융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무료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지원
7)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간접적인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ㅂ험료경감 (재난발생 다음달부터 3개월분의 30-50% 감면)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통신 요금등의 감면 등.
8) 긴급재난지원금
- 경상북도는 특별재난지역인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주민들에게 피해사실 증명과 상관없이 긴급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경상남도 또한 산청 시천면, 삼장면, 하동 옥종면 주민들에게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는 결정 되지 않았습니다.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처: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을 지참해서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담당 공무원 현장 확인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있습니다.가족이 방문하는 경우 방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합니다.
온라인: 사유재산 피해 신고의 경우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에서 신청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고 하니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으신 경우 온라인 신고와 주민센터 신고가 병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산불로 많은 국민들이 소중한 생명, 재산, 삶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이번 경상도 산불 피해 주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텐데요,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인 상황들을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하루빨리 정리가 되고 다시금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