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바꾸나가겠다고 선포했는데요, 이로인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관세 폭탄을 맞으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관세 정책에는 두 가지 주요 관세를 포함하고있습니다.
보편관세(Universal Tariff)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보편관세와 상호관세의 뜻.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 상호관세는 다른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맞춰 해당 국가의 제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그 국가의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무역의 균형을 맞추고, 미국 제품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 보편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일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서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특정 국가나 제품에 관계없이 모든 수입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수지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보편관세 10%와 함께 상호관세 25%가 적용되어 총 3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유
1. 무역 불균형 해소
: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한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약 29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줄이고,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한국의 무역 장벽에 대한 대응
: 미국은 한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비관세 장벽과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특정 미국 농산물과 자동차에 대해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미국 제품의 한국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3. 국내 산업 보호 및 제조업 활성화
: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상호관세를 도입했습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주요 수출 산업 타격
: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대미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2.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상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많은 품목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이러한 혜택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경제 성장률 하락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국내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20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p 낮춘 1.6%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수출 감소와 투자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4. 글로벌 무역 질서 혼란
: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세계 무역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며,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전쟁은 한국의 수출 의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국내 산업 보호 대책 필요
: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응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무역 안보를 강화하고,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를 모색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편관세는 2025년 4월 5일, 상호관세는 2025년 4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