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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에서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직접 ‘정년 연장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안의 흐름과 현재 정년 연장 추진 상황을 종합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년연장, 왜 필요할까?
대한민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현재 60세로 설정된 정년은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늦어지면서, 퇴직 이후 소득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확대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정부 입장
정부 고위 관계자, 정년 연장 방향 첫 언급
지난 2025년 2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장과 맞물려 정년 연장도 필요한 문제”라며
“퇴직 후 재고용 형태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도 연금 개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법적 정년 연장만을 고집하는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구체적 방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이 발언은 그동안 모호했던 정부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도 다음날인 12일,
고용노동부는 이 인터뷰 기사를 두고
정부 차원의 계속고용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라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등에 대한 정부 방안은 결정된 바 없지만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와 공익위원이 함께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고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죠.
노동계 vs 재계, 그리고 정치권의 입장 차이
정년 연장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노동계: 법정 정년을 60세 →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
재계: 정년을 연장하지 말고,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형태로 대응하자
정치권 일부: 단계적 정년 연장(시한 설정) 주장
즉, 노동계는 정규직 보호를,
재계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현실적인 절충안을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정년 연장 추진 상황
정년 연장은 아직 '법 개정' 단계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년 65세 연장 논의 공식화
- 2024년부터 정년 연장 필요성이 정부 보고서와 공청회를 통해 지속 제기
- 사회적 합의 절차 예고
- 정부는 노동계, 재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준비 중
-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 추진
-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는 만큼, 정년 연장 논의도 연동돼 있음
- 재고용 형태 병행 추진
- 65세 법정 정년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재고용 방식을 함께 고려할 가능성
정년 연장,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여러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장점 | 우려점 |
| 퇴직 이후 소득 공백 줄어듦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연금 재정 부담 완화 가능성 |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 직장 내 세대 간 갈등 심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재교육, 직무 전환, 탄력적 고용제도 등 종합적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노동개혁의 구체적 과제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현명한 정년 연장'이 필요한 때
고령화 시대에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어떤 구체적 방안이 나올지, 새로 맞이할 정부는 어떤 대책을 제안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노후 안정, 세대 간 균형을 모두 아우르는 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