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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고자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경기가 어려워질때 더욱 타격을 받는 서민들에게 지원혜택이 먼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로 기준이 되는 것이 중위소득인데요
중위소득이 무엇이며 기초보장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급여들은 중위소득 몇%에서 받게 되는 것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평균소득과는 달리 고소득자나 저소득자의 영향을 덜 받아, 실제 소득 분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여 다양한 복지 정책의 수급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복지 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 100%)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6,097,773원으로, 전년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 2,392,013원
2인 가구 - 3,932,658원
3인 가구 - 5,025,353원
4인 가구 - 6,097,773원
5인 가구 - 7,108,192원
6인 가구 - 8,064,805원
이러한 인상은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적 요인을 반영한 결과로,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활용될까?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 제도의 수급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따라서 자신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면,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 가구의 중위소득 비율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자신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면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측을 말합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가구권 수에 따른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50% (월 소득)
1인 가구 - 1,196,007원
2인 가구 - 1,966,329원
3인 가구 - 2,512,677원
4인 가구 - 3,048,887원
5인 가구 - 3,554,096원
6인 가구 - 4,032,403원
차상위계층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재산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
또한 부양의무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위소득은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 정책의 핵심 기준입니다.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